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신규수급권자 신청 혜택

이번 JC엔조이더라이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신규 수급권자가 늘어난 이야기를 다루기로 한다.

아래 직전 포스팅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인 한국에서도 거론한 바 있는데, 한국이 세계인의 눈에는 우리가 우리를 보는 눈보다 더 높게 보는 것 같다.

와 진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 한국 [US뉴스월드리포트 경제뉴스] 미국의 US뉴스월드리포트(USNWR)는 2022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the planet’s most powerful… blog.naver.com

물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11위.최고 국가 20위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태생적 한계인 빈부에서 오는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복지정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을 제공하게 된다.

2023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이 완화되는데, 즉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던 기본재산공제액이 지역별로 6900만원~9900만원이던 것이 5300만원~2900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약 4만8000가구가 신규로 기초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지역 구분은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 등의 3지역 구분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지역의 4지역으로 변경됐다.

대도시 기본 재산 공제액은 상소에서 보면 생계·주거·교육 급여의 경우 6900만원, 중소 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인데 올해 1월 하루에서 의료 급여도 통합된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기타 지역 5300만원에 적용한다.

즉, 이전에는 의료 급여의 경우 별도의 공제액을 적용했지만 지금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에 같은 금액을 적용한다.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득(소득 평가액)과 재산(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기준이지만 재산 소득 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부채와 기본적 생활과 주거 환경 유지에 필요한 금액, 즉 기본 재산 공제액을 빼고 계산된다.

여기서 기본 재산 공제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 재산 공제 금액만큼 소득 환산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되거나 재산 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재산액이 재산 범위 특례액 이하인 금융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면 재산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 상향 조정

기본재산공제액 상향조정과 함께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주거재산 가격 상승만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데, 그 내용으로 재산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은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됐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위 표와 같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재산범위 특례액은 1억2500만원(서울), 1억2000만원(경기), 9100만원(광역·세종·창원), 1억7200만원(기타지역)이며 주거용 재산한도액은 1억5100만원(서울), 1억4600만원(경기), 1억1200만원(광역·세종·창원), 1억4300만원(기타지역)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재산기준 변경을 통한 보장성 강화2인 가구로 서울에서 소득 없이 주거용 주택과 소액의 금융재산만 보유한 가구의 경우(주거용 재산 1.7억원/금융재산 29만8천원) 이후와 같이 계산돼 월 158만원의 생계급여 수령이 가능해진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2023년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이하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료출처/보건복지부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신규수급권자 신청 혜택 간단정리 종료~~JC`Enjoy the Life[함께보기]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조건·범위·예상수령액·서류·수령방법 정리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조건·범위·예상수령액·서류·수령방법 정리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족을 잃은 슬픔과 남겨진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한다…blog.naver.com[같이 보기] – 2023 최저임금 시급 연봉실수령액표 연봉계산기 간편정리2023 최저임금·시급·월급·연봉실수령액표·연봉계산기간편정리 대부분의 근로자들, 특히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돼 실제 받는 급여와는 차이…blog.naver.com#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혜택 #주거급여신청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신규수급권자 신청 혜택 간편정리 관련 정보는 개인적인 분류일 뿐, 이 자료는 추천자료가 아닌 개인적인 테마정리 자료다.

인플루언서 @JC팬을 하러 가다[네이버 인플루언서 검색] JC 크리에이터 중심의 새로운 검색 in. naver.comJC`Enjoy the Life의 컨텐츠 불펌 타이틀 내용 재편집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